법령 도시계획법 제5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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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시계획법 제5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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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태평양 1 원 1 화우 1 새녘 1 로고스 1 신성 1 국제 1 보람	# 변호사 (상위 10) 2 송동원 1 유선영 1 안상돈 1 임형욱 1 정호영 1 임상헌 1 류재철 1 전종민 1 고승덕 1 김세중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2014년

2. 대법원 2014. 2. 13. 선고 2013다212509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도시계획법 민법 민사소송법

2009년

4. 대법원 2009. 6. 25. 선고 2006다18174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공2009하,1189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행정소송법

5. 대법원 2009. 6. 11. 선고 2008다20751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9하,1107]
   손해배상
 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계획법 민법 주택건설촉진법

2006년

6. 서울고등법원 2006. 2. 9. 선고 2005나12119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국유재산법 도시계획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재정법

2005년

7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55, 2005. 9. 29.
  구 도시계획법 제52조 제2항 위헌소원
   구도시계획법제52조제2항위헌소원
  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헌법재판소법

2003년

8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0207, 2003. 8. 11., 기각
  시유지무상양도거부통지취소청구
   시유지무상양도거부통지취소청구
   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2002년

9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0859, 2002. 10. 7., 기각
  국유재산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등
   국유재산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
   국유재산법 도시계획법 도시철도법 행정심판법

10. 부산고법 2002. 8. 16. 선고 2001누4207 판결：확정
  [울산도시계획시설사업준공인가신청반려][하집2002-2,385]
   울산도시계획시설사업준공인가신청반려
   국유재산법 도시계획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